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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내비게이터 소개

법을 읽고, 현실을 해석하다.

법률 문제는 법조문을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렉스 내비게이터는 법률의 원칙과 현실의 문제를 연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변호사의 법률 블로그입니다.

소송과 기업 실무를 함께 경험한 변호사의 시각

법무법인에서 민·형사 송무를 수행하고, 건설회사와 증권회사에서 건설·부동산 및 금융·기업법무에 관한 법률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민사 분야에서는 대여금, 손해배상, 공사대금, 정산금, 사해행위취소, 계약 분쟁을 비롯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가압류·가처분 및 강제집행 사건 등을 다루었습니다.

형사 분야에서는 사기·횡령·배임, 명예훼손, 성범죄, 교통범죄 및 기업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수사·재판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송무에서는 법률상 권리의 유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상대방의 주장과 반박,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법률 문제를 분쟁 해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토목·건축·주택 분야의 법률 실무를 수행하며 도급·하도급 계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사업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과 건설공사의 하자,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쟁점 등 건설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계약의 법률적 해석뿐 아니라 사업의 구조와 진행 과정,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함께 살펴보는 실무적 관점을 쌓았습니다.

증권회사에서는 금융상품과 금융거래, 기업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 및 구조화금융 등 금융·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비롯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법률 리스크 관리에 관한 쟁점도 검토했습니다.

금융거래의 구조와 관련 규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체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각각의 권리·의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책임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과 건설회사, 증권회사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문제를 소송과 분쟁 해결뿐 아니라 계약과 거래, 사업의 운영, 규제와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도 분석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률 문제라도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 증거, 법률의 적용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렉스 내비게이터는 법령과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법률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결론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금융과 기업의 거래, 부동산과 건설사업, 가족의 재산과 상속, 일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중요한 순간들은 계약과 재산, 권리와 의무라는 법률적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렉스 내비게이터는 각각의 글이 독립적인 법률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삶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무로 다져진 해석을 바탕으로 법률의 원칙과 현실의 문제를 연결하는 글을 꾸준히 쌓아가겠습니다.

각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며,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