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에서 사망한 부모의 예금이나 증권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국 이름이, 외국 여권에는 변경된 영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인증명서’ 또는 ‘동일인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하고 인증받아야 할까요?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1. 동일인증명서는 상속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동일인증명서 또는 동일인확인서는 서로 다르게 표시된 이름이나 신분정보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민수’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여권에는 ‘Michael Kim’으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인확인서와 시민권증서, 개명증명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확인서는 상속인이라는 법적 지위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확인 사항 | 주요 서류 |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 상속인 본인의 신원 | 여권 등 신분증명서 |
| 국내외 인적사항의 동일성 | 동일인확인서·시민권증서 등 |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동일인확인서는 상속권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속절차에서 신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 해외 거주 상속인에게는 언제 필요할까요?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인이 동일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신분증의 인적사항이 달라 금융회사가 상속인 본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사례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이름이 달라졌다면?
A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이름이 남아 있지만 미국 여권에는 변경된 영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증권계좌를 상속받으려는데 금융회사가 두 이름이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민권증서, 개명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이름이 변경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마련한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붙임 5쪽)에서도 해외 거주 상속인의 신원확인 과정에서 동일인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동일인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이나 인적사항,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내용, 작성자의 서명·날인 등이 기재됩니다.
서식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함께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의 필요 여부와 인원은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제출할 때는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서식과 서명·날인 및 공증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동일인확인서의 공증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동일인확인서의 공증은 일반적으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과 관련됩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해외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담당영사가 인증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가 관련됩니다. 이 규정은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직접 서명·날인하거나 기존 서명·날인을 확인한 사실을 인증문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
사서증서 인증과 사실실험공정증서는 다릅니다
두 제도는 공증인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사서증서 인증 | 사실실험공정증서 |
|---|---|---|
| 문서 작성 | 당사자가 작성 | 공증인이 작성 |
| 확인 대상 | 서명·날인의 진정성 | 공증인이 직접 경험·관찰한 사실 |
| 증명 범위 | 서명·날인에 관한 인증 사실 | 실제 관찰한 사실과 경과 |
| 한계 | 문서 내용 전체의 진실성은 보증하지 않음 | 관찰하지 않은 사실까지 증명하지 않음 |
예를 들어 A가 동일인확인서에 ‘김민수와 Michael Kim은 동일인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증인이 확인하는 핵심은 A가 그 문서에 서명했거나 자신의 서명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서에 적힌 동일인 관계의 진실성까지 공증인이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면 사실실험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관찰한 사실을 기록하는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이 여권과 시민권증서에 기재된 이름 등을 직접 대조하고 그 과정을 사실실험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공증인이 해당 자료를 확인한 사실과 그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출된 자료 자체의 진위나 법률상 동일인 여부가 모든 기관에 대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인확인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금융회사는 시민권증서, 개명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 더 알아보기: 공증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도 증명할 수 있을까? 사실실험공정증서의 효력과 활용 방법
4. 재외공관에서 동일인확인서를 인증받는 방법
해외 거주 상속인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동일인확인서 인증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관별로 신청 대상과 준비서류, 수수료, 예약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6년 5월 19일 동일인확인서 인증 안내와 공식 서식을 게시했습니다.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의 인증 절차
신청 대상: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또는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등록사항이 서로 다른 사람
준비서류: 공증촉탁서, 동일인확인서,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민권증서, 유효한 여권 등 신분증
신청 방법: 본인 방문 및 사전 예약
안내된 수수료: 40스웨덴크로나
위 절차는 주스웨덴 대사관의 안내를 예시로 소개한 것입니다. 모든 재외공관이 동일한 서류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동일인확인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 금융회사가 그 서류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금융회사의 지정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서류를 다시 작성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 상속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
동일인확인서만 제출하면 예금이나 증권을 곧바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상속인 본인의 신원 외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상속인 범위, 상속재산 분할 여부, 대리인의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 확인 목적 |
|---|---|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
| 동일인확인서 | 국내외 신원정보의 동일성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합의 |
| 위임장 | 국내 대리인의 권한 |
해외 거주 상속인이 국내 가족에게 상속절차를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대한 별도 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시민권증서나 개명증명서에는 번역문 또는 번역인증이 요구될 수 있고, 서류의 발행국과 성격에 따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모든 서류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제출하기 전 확인할 사항
-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신분증에서 어떤 정보가 다른가?
- 동일인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 재외공관 인증과 외국 공증 중 어떤 방식을 인정하는가?
- 시민권증서·개명증명서 등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가?
- 번역인증·아포스티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
- 위임장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별도로 필요한가?
동일인확인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국내외 신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증부터 받기보다는 금융회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어떤 증빙을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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