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채무자회생법] 내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어도 회생채권확정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추심채권자 참가와 제3채무자 공탁 — 대법원 2025다218244 판결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18244 판결 · 이유 3. 가. 법리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고(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미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소송을 수계하는 방법으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이처럼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안에서 이행의 소에 갈음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2)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등 참조),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1)은 회생채권확정의 소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는 절차라는 점을, 2)는 압류·추심명령이 채무자의 소송 자격까지 빼앗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유 3)은 3절, 4)는 2절에 싣습니다.

대법원 2025다218244 판결 ·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두 조문은 지급·처분·영수를 막고 추심 권한을 주는 데 그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지위를 잃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사례 | 압류된 3,000만 원 때문에 내 소송이 각하될까?

인테리어 업체 A는 상가 임차인 B를 상대로 공사대금 8,000만 원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A의 거래처 C가 그중 3,000만 원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B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은 A가 신고한 채권에 이의를 했습니다. A는 8,000만 원 전부에 대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18244 판결 · 이유 1. 사안의 개요 중 일부

“나. 원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10. 7.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수원회생법원 2024회단149,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자(이하 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피고는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25. 1. 22.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회생절차 사건의 채권자로서 회생변제계획안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을 회생채권 중 240,563,048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타채51575,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는 2025. 2.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심은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240,563,048원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피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

원고는 건축주, 피고는 건설회사입니다. 압류 대상이 ‘회생변제계획안에 따라 받을 회생채권’으로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25다218244 판결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18244 판결 · 이유 3. 가. 4) 및 3. 나.

“4)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다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위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소송은 계속된다. 그러던 중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계속 되던 이행의 소가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한다면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없이 폐지되면 이와 같이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확정의 소가 다시 이행의 소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소 중 240,563,048원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자이자 채무자인 피고가 이 부분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반소를 각하한 것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대법원 2025다218244 판결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18244 판결 · 이유 3. 가. 3)

“3)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회생채권확정의 절차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회생계획에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위 당사자별 확인 사항 중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 항목은 이 부분 판시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다218244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중 일부

“…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공동소송참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18244 판결 · 이유 4. 파기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240,563,048원을 피고가 반소로써 확정을 구하는 회생채권인 공사대금 및 구상금 채권에 각 안분․공제하여 반소의 인용 범위를 정한 다음, 그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본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상고심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는 반소 중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통상의 이행청구 등으로 변경하도록 한 다음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회생절차가 상고심 진행 중 폐지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소 중 위 240,563,048원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본소 부분만이 파기환송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내지 구상금 채권 중 일부는 환송 전인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여, 나머지는 환송 후인 이행의 소에 의하여 분리․확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채권관계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분산되는 등 판결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대법원 2025다218244 판결

관련 법령·판례 및 참고자료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33조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8조
•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2025다218244 판결
•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자료

• 대법원 판례속보(2025다21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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