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넘어갔다면? 지급정지와 환급의 조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는데, 사기범이 이미 코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가상자산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기존 금전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가 가상자산까지 확대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소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계정에 남아 있고 법정 절차를 거쳐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나 코인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환급액이 줄거나 해당 계좌·계정에서는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회사·거래소가 부족한 금액을 대신 채워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이나 판결이 아닙니다.

1. 시행 예정인가요? 이미 시행 중입니다

가상자산 피해구제 확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이나 입법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제처는 10월 1일 「10월 주요 시행법령」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계정에 지급정지·채권소멸·환급 절차를 적용하며, 피해자 요청에 따른 가상자산 매도와 현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는 후속 개정이 반영돼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가상자산 피해구제 확대가 처음 시행된 10월 1일과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4조·제5조·제10조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피해환급자산의 결정·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제처 2026년 10월 1일 시행법령 안내

2.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2-1. 은행 계좌의 피해금에서 가상자산 계정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도 금융회사 계좌에 남아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지급정지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환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금이 코인으로 바뀌거나 피해자가 보유한 코인 자체를 빼앗긴 경우였습니다. 기존 특별법의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같은 절차를 적용하는 데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보완한 것입니다. 개정 전에도 형사 신고나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었지만, 가상자산에 이번과 같은 특별법상 환급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분	기존 제도	이번에 확대된 내용
피해자산	금전 중심	가상자산 포함
적용 기관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중심	가상자산거래소 포함
지급정지 대상	사기이용계좌	가상자산 사기이용계정까지 확대
환급 대상	피해환급금	금전 또는 가상자산인 피해환급자산
코인의 현금 지급	특별법상 해당 근거 미비	피해자 요청 시 매도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1호 하목·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0조제4항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 사기행위, 사기이용계정, 피해자산·피해환급자산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제2조 원문 · 제10조 원문

2-2. 어떤 사건에 적용될 수 있나요?

가상 사례	사기 방식	확인할 쟁점
검찰·수사기관 사칭	“범죄 관련 자산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코인을 지정한 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	기망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이전했는지
저금리 대환대출 사칭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한 뒤 받은 돈을 코인으로 전환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이어진 경로와 해당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가족·지인 사칭	“급히 결제해야 한다”며 메신저로 코인 이전을 요청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과 자산 이전이 연결되는지
거래소 보안점검 사칭	가짜 인증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해 피해자의 코인을 이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가상자산을 이전한 행위인지

개정법은 피해자를 속여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이전 버튼을 누른 사건만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가목·나목
가목은 송금·이체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유도하는 행위를,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2조 원문 확인

2-3. 새로운 사기 수법에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사기범이 사용하는 기술과 명분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수법에서 변형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확인된 범죄 발생 사례나 정부의 공식 전망은 아닙니다.

① AI 음성·영상으로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익숙한 목소리와 얼굴로 긴급 상황을 연출하며 코인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② 거래소 이전·보안 업데이트를 명분으로 자산을 옮기게 하는 방식
“서비스가 종료된다”, “새 보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지정한 계정이나 주소로 코인을 보내게 하는 경우입니다.

③ 피해금 회복을 도와준다며 다시 코인을 요구하는 방식
“이미 잃은 돈을 찾아주겠다”며 보증금이나 확인용 자산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회복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행위인지 등 적용 제외 사유도 검토해야 합니다.

④ 가짜 계정 복구 절차로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식
출금 제한 해제나 계정 복구를 명분으로 인증정보를 확보한 뒤 피해자 동의 없이 코인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면 명칭보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이 있었는지, 그 결과 자산이 이전됐는지, 법의 제외 사유가 있는지, 지급정지할 계좌·계정과 남은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상 사례가 모두 특별법상 환급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4. 모든 코인 투자사기가 같은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고수익 코인을 판매한다”, “투자하면 매달 수익을 지급한다”는 말에 돈을 보낸 사건은 거래 구조와 기망 내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면서,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가상자산이 추가됐다는 것은 모든 코인 관련 사기를 자동으로 환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법상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형사상 사기나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본문·단서
적용 범위와 제외 규정 확인

3. 피해를 알았다면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피해자는 자산을 송금·이체·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계정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확인할 내용
송금·이전 내역	거래 시각, 금액 또는 가상자산 종류·수량
상대방 정보	계좌번호, 거래소 정보, 확인 가능한 지갑 주소
가상자산 거래자료	거래내역, 거래 해시 등 이동 경로의 단서
기망 자료	문자·메신저 대화, 확보한 통화 자료
신고·접수 기록	접수 기관, 접수 시각과 접수번호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 주소나 거래 해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등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계정으로 피해자산이 이동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신고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1항·제4항
피해구제 신청과 기관 간 정보 제공·지급정지 요청의 근거입니다.
제3조 원문 확인

4. 누가 지급정지하고, 왜 채권소멸절차가 필요한가요?

4-1. 은행 계좌는 은행이, 코인 계정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조치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입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합니다.

자산이 있는 곳	지급정지 조치 주체
은행의 사기이용계좌	해당 은행
증권사의 사기이용계좌	해당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이용계정	해당 가상자산거래소

피해금이 은행 계좌를 거쳐 코인거래소 계정으로 이동했다면 각 기관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계정에 대해 조치합니다. 은행이 다른 회사인 코인거래소의 계정을 직접 동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 기관 간 정보 제공과 지급정지 요청을 통해 대응이 이어집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같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1호 하목,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거래소의 법 적용 지위, 기관 간 요청과 지급정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4조 원문 확인

4-2. 지급정지는 추가 유출을 막는 단계입니다

지급정지됐다고 자산이 곧바로 피해자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명의인이 권리를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계	의미
피해구제 신청	피해 경위와 거래자료를 제출합니다.
지급정지	계좌·계정의 추가 지급을 막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명의인 채권의 소멸을 위한 법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환급 결정·지급	대상자와 환급자산을 결정해 지급합니다.

4-3. 채권소멸은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켜 환급으로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은행 계좌 명의인은 은행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서도 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보관된 가상자산의 반환·이전 등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채권소멸절차는 이러한 명의인의 권리를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소멸시키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 환급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정에 코인 10개가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급정지는 그 코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채권소멸과 환급 결정은 그 자산을 법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그 실익은 피해자가 매번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환급받는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다만 소송·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사건이 소송 없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공고 대상인 명의인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소멸 범위는 공고된 금액등으로 한정됩니다.
제5조 원문 · 제9조 원문

5. 돈이나 코인이 남아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1. 계좌·계정이 비어 있다면 그곳에서 환급할 자산도 없습니다

이 환급 제도는 사기이용계좌·계정에 남아 있고 법정 절차를 거쳐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금전이나 가상자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A씨가 1,000만 원을 보냈더라도 사기범이 대부분을 빼내 지급정지 당시 200만 원만 남아 있다면, 그 계좌에서 1,000만 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나 코인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면 해당 계좌·계정에서 이 절차로 환급할 자산도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까지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돈을 보낸 계좌가 비어 있다고 해서 모든 회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기이용계좌·거래소 계정으로 이동한 자산이 확인된다면 그곳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좌의 잔액뿐 아니라 자산의 이동 경로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4항·제10조제2항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이동한 피해자산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환급자산 산정의 근거입니다.
제3조 원문 · 제10조 원문

5-2. 남은 자산이 부족하면 피해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배분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상자산 가격 변동을 제외한 금전 사례를 가정하겠습니다.

구분	금액
A씨 피해액	1,000만 원
B씨 피해액	500만 원
총피해액	1,500만 원
소멸채권 금액	600만 원

다른 피해자나 별도 쟁점이 없다면 A씨의 피해 비율은 3분의 2, B씨는 3분의 1입니다. 이에 따라 A씨는 400만 원, B씨는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정부나 거래소가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가상자산 사건의 환급 수량과 현금 수령액은 이 금전 사례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제2항제1호
총피해금액등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면 피해 비율에 따라 피해환급자산을 산정합니다.
제10조 원문 확인

6. 환급자산이 코인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환급할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는 이를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씨에게 특정 코인 10개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면, A씨의 요청에 따라 그 코인을 매도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피해금과 같은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변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권리를 정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요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해당 거래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제4항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가상자산 매도와 금전 지급의 근거입니다.
제10조제4항 원문 확인

7. 신고하면 14일 안에 환급받나요?

법에 나오는 ‘14일’은 피해 신고일부터 계산하는 환급 완료 기한이 아닙니다.

10월 7일 신고했다고 10월 21일까지 환급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금융감독원이 환급 대상자와 금액등을 결정해 통지하는 기한입니다.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제1항
14일의 기산점은 피해 신고일이 아니라 채권 소멸일입니다.
제10조제1항 원문 확인

처리 상황을 확인할 때는 지급정지 여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여부, 환급 결정·통지 여부를 나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환급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산 환급은 남아 있는 자산을 법정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나 거래소가 자기 돈으로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급정지나 본인확인·거래 관리·인증·보안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3항
법에서 정한 특정 지급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제4조 원문 확인

은행·증권사 등의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사고 책임과 제21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피해를 알았다면 거래내역과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관련 금융회사·거래소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이후에는 적용 대상인지, 자산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