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은행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고,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한 재산 보전 절차입니다. 은행 예금채권뿐 아니라 부동산도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강제경매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예금채권 가압류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실제로 추심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목차)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권과 집행 가능성을 인정하는 법률상 문서입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법정 요건을 갖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차용증이나 송금내역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집행권원의 근거 | 핵심 내용(요약)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진행합니다. 확정판결 외에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자체는 통상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1. 은행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도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은행 예금채권뿐 아니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급여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대상 재산 | 강제집행 방법 |
|---|---|
| 은행 예금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
| 부동산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
| 급여채권 |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채권압류 및 추심 |
| 유체동산 | 압류 후 매각 등 |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요건을 심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이후 매각대금의 배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은행 예금채권은 추심명령으로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매각·배당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다른 채권자의 권리,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배당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청구채권과 피압류채권은 서로 다릅니다
청구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고, 피압류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받을 대여금 3,000만 원은 청구채권, B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은 피압류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에 따라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에서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3.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과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은행별 압류 범위를 밝혀야 하며, 국내 모든 은행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 피압류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 예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실제 신청서에는 예금 종류별 순서, 압류금지채권 제외 및 은행별 금액 배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되며, 장래 입금액에 대한 효력도 피압류채권의 특정과 성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압류명령은 은행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발령일과 송달일을 구분하여 송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압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지만, 채권자가 지급받으려면 추심명령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5.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예금과 압류 경합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에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범위, 지급 의사, 다른 압류 등의 사정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최고는 모든 은행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가 아니며, 은행의 진술만으로 예금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6. 추심명령이 있어도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남아 있는 예금이 적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면 청구액 전부를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 3,000만 원을 압류했는데 실제로 받을 돈은?
A씨는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인정하는 예금채권은 500만 원이고 다른 압류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추심명령만으로 3,000만 원 전액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공탁·배당이 문제 될 수 있고,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상계나 예금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신고도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집행권원, 은행별 피압류채권의 특정, 압류금지 범위, 송달 여부, 진술최고 결과와 실제 추심 가능액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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